100328_대한민국 판도라 상자를 열다_김병윤

대한민국판도라상자를열다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학 > 각국사회/문화 > 한국사회/문화 지은이 김병윤 (두레스경영연구소, 2009년) 상세보기

제1장 한국 보수의 참모습
신보수의 대두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
역사 왜곡의 현장
굴절되는 민족정신
보수와 사대주의

제2장 보수와 언론의 역학
보수와 족벌언론의 협주
언론 관련법 통과 이전의 모습
‘나약하고 힘없는’ 소시민까지 감시하는 견제력
당근과 채찍의 조화
매체의 타협
언론 관련법 통과 이후의 모습
족벌언론의 혼맥
기로에 선 한국 언론

제3장 보수의 성(城) 사수
편 가르기
학벌 세습
무늬만 나무
도덕성 상실
정치는 돈의 전쟁
역주행 정책

제4장 보수적 경제위기 대처
20세기 대공황, 21세기 경제위기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세금은 말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제5장 ‘희망’ 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위대한 민족
잃어버린 유산의 환수
과거 청산
법 집행의 공정화
우리 시장을 키우는 방안
홍익 이념의 계승?발전
가치경영 실천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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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_보수의 성(城) 사수

도덕성 상실
★보수집단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자신들의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감추려 한다. 자신들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언로를 막고 이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다. 요직에는 자신들의 비행을 대신 막아줄 사람들로 채우고, 의리와 맹목적인 충성심을 요구한다. 
★원래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299석과 통일 이후의 100개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의원이 상황에 따라 지역구를 바꾸어 출마하는 것은 지역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없다. 의원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비례해야 하며 지역구가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필요 이상의 사업으로 자신들이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것처럼 꾸미곤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다음해 예산을 더 늘려 받기 위해 도로를 뒤엎고 길을 닦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필요 없는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한다. 공적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투입된 자금을 회수 받지 못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정치는 돈의 전쟁
★서울시장 선거 출마해서 투표일까지 총 35억 원이 든다.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정치자금은 대기업 임원들에게 상여금의 형태로 나간다. 그리고 남은 자금을 다시 거두어 비자금을 조성한다. 이것들은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관리된다. 회사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직장생활의 수명을 연장해준다는데 환영한다. 차명계좌 사용은 회사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금 전달도 친밀한 관계의 지인으로 이루어져 문제시 개인간의 자금교환으로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의 활용은 해당금융기관과 검찰의 외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협조 및 봐주기 덕분에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기여도가 특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태광실업의 자금운용 /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순위에 끼지도 못하는 연 매출 5천 억 원 규모의 회사가 광범위한 범법행위를 위해 무려 수백 억 원의 비자금을 형성해 뿌린 사건이다. MBC X-파일-불법도청
★인사청탁 관련 비리, ‘공천장사’/ 노통시절 민주당 사무통장이 공천을 대가로 모 전 의원에게 4억 원을 요구하고도 이를 부인했고, 이에 한나라가 공천비리 관리소홀로 노통탄핵을 운운했다. 공천장사가 적발된 정당과 공천뇌물 수수자들에 대한 징벌 조처가 시급하다. 
★지방자치제도는 1960년에 1년 정도 시행되었다가 폐지 된 후, 30년 후 91년에 지방의원들만 선출하면서 실시되었다. 당시 지자체장을 정부가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의원들만 선출되던 불완전한 자치제였다. 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투표로 선발하는 것은 95년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고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자체 의원들 중 지난 10년 동안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 741명의 22%에 해당한다. 권력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6년 4회 때부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월급이 나가고 있다. 보수가 지급되는 한 겸업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역주행 정책
★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구호는 그간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며 이-박-전-노로 연결되는 군사독재 정부의 모습을 흉내는 것 같다.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과거 독재정부와 판박이 모습이다. 
★2008.5.2 청계광장에 미친 교육에 반대하는 1만 명의 여중고생들이 모였다. 이후 한미 FTA반대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촛불을 들고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언술로 무마하려는 한편,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물 대포와 뉴라이트와 같은 조직적 집단을 투입시켰고, 색깔론까지 들고나왔다. 촛불집회가 남긴 것은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었다. 국민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그저 교활한 수법으로 이간질시키고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다.
★200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이며,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강요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이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을 바꿨을 뿐. 국토부수자원정책과, 수자원공사, 국책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비공개추진단을 한강홍수통제소에 꾸려왔다. 김이태 연구원에게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4대강 정비용역을 맡았던 연구원들은 보안불이행시의 처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공기업민영화를 공기업선진화로, 대운하를 4대강 정비계획이라고 이름을 바꾸며 환경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가운데 자연의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제4장_ 보수적 경제위기 대처 

20세기 대공황, 21세기 경제위기
★대공황은 근로 계층의 임금을 착취함으로써 그 토대가 마련된 반면, 작금에는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임금을 부풀린 계층이 커지면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 상위 0.1%의 계층이 하위 42%를 합친 것과 같은 수준의 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0.1%가 전체 저축의 34%를 차지한 반면, 80%의 미국민은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년 후반의 지나친 투기열풍으로 부풀려진 주가지수가 폭등해 큰 규모의 시장 붕괴를 빚게 됐다. 할부채금액이 날로 커지면서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실질구매력은 약화되었다. 쿨리지 정부는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최저임금제를 불법으로 판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산층의 몰락을 촉진했고, 대공황의 부의 불균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생산량이 줄고 대량실업현상으로 4명중 1명이 실업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나마 높았던 이자율과 관세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면서 경기활성화를 시켰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으며,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전쟁물자를 소진시킴으로 이룰 수 있었다. 최근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는 각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한정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왜곡된 임금구조에 끼어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그 대신에 견실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2008 미국행정부는 자동차 3사에 성장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17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원요청에 더 이상의 지원을 미루고 파산이나 청산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결국 고용상황의 악화로 2만 명이 넘는 인력을 감원을 계획하면서 대규모 실업자 양산을 정당화했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진정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영을 해나갈 만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최근 건전한 중소 업체를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키코(KIKO; 합성환율옵션)의 폐해로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들은 키코를 개발하여, 국내의 금융감독기관이 이 파생상품을 신고나 허가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악하고 국내 시장에 진출했고 국내 은행들은 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갖고 들어와, 판매를 독려했다. 수출우량 중소기업을 주요 판매대상으로 삼은 은행들은 대출이 만기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주소기업에게 본 파생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억지로 떠맡기듯 팔았고,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수출을 증대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위적인 원화 절하를 감행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았다. 여기서 이익을 본 사람은 미국의 투자은행이다. 여기에 브로커역할을 해온 국내은행들은 기업의 파산으로 손실액을 낼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빚을 대신 갚는 신세가 되었다. 바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 고비용 저효율 경영,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와 적극적으로 팔던 불량상품의 부실 등으로 빚어진 고비용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제난국 타파의 일환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보수집단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을 조종하려 한다.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 의견개진자체를 불가하도록 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위기 대처는 대공황 때 후버 댐을 건설했듯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의 대운하 사업이다. 기대효과는 없고 막대한 재정을 축내고 결국 자연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공황에 대응한 뉴딜정책은 테네시 강 유역에서 벌린 토목공사가 전부가 아니라, 사회 보장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서민층의 소비를 늘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설비중은 10%수준도 안됐다. 경제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가야 할 텐데, 건설업체 사장 출신으로 청계천을 돈 먹는 하마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건설관련 업무 이외에는 별다른 사고능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산뜻한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자체가 무모한 일이겠다.

세금은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재벌과 부하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80년 이후 영미의 가진자들을 위한 수많은 논리적 모순을 남긴, 신보수주의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은 고통이 더해가는데 정부는 엄청난 돈을 깔고 앉은 상위 1-2%상류층의 기득권 사수 및 강자 독식의 일방적인 시장논리만을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상장주식의 차액은 분류과세 대상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증권거래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휘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이것으로 재벌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비상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단기간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하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 조건부 사채를 몰아준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인 다음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주가 폭등을 일으킴으로써 엄청난 시세차익을 도모한다. 이것은 부의 왜곡을 부치기고, 동종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사업기회도 빼앗게 된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구입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보수집단은 이런 정책변화로 국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매도하고, 언론은 동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많은 국민이 자신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50%까지 중과되는데에 자신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30억원을 초과할때이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다. 그런데 보수진영과 정부, 정치권인사 및 일부 언론매체에서 이것의 폐지나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는 재벌이나 최상위 자산가만을 위한 것으로 만일 상속세가 폐지, 경감된다면 그만큼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거나, 복지관련 혜택이 줄어들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구호를 내세워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고려하지 않고, 짝퉁 천재 집단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불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임금왜곡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계층간의 갈등을 키우고 사회현상을 왜곡하는 동인이 되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공기업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임직원의 연봉 절감이 아니라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활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전 직원들의 동참을 통한 상당한 임금 절감효과, 그리고 이러한 효과에 상응하는 신규 정식직원채용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나누기의 진정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다. 
★공무원 연금제도 이대로 갈 수 있나? / 공무원 연금 과리공단의 만성적 적자로 인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월 연금 보험료 평균27%인상, 퇴직 후 25%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금을 이것저것 합해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기업의 자책정신 / 사기업들이 경영을 악화시켜 놓고 정부에 손을 내밀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공저한 시장경쟁의 논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단지 ‘돈이면 전부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기본적인 도덕이 금기시되고, 윤리를 언급하는 것은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의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다. 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정치게, 법조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총량 제한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산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녹색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개발지역의 피해, 비안전거리 파트건축 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린벨트지역은 정부가 바뀌면서 민심을 사기 위해 개발제한을 풀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으로 활용하려 한다. 
★경제 살리는 세금정책은 공정하고 공평한 세금제도를 요구하며, 걷힌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의 위험 /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널리 채택되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이 상당한 군수물자를 소진시킬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이때 전쟁에서 전쟁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아랍, 인도-파키, 남-북한 중에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낮은 핵위협 지역인 남한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제5장_‘희망’권하는 사회를 위하여

위대한 민족
★우리국민은 시대가 자기희생을 요구한다면 언제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꺼이 고통분담을 하였다. (임진왜란 의병활동, 일제강점기 만세운동, 60년 315부정선거에 419항쟁, 2002월드컵, 97 IMF 금모으기 운동) 광복 이후 반민 법이 통과되어, 1949년 12월부터 특별재판부가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50년 9월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반민특위는 강제 해산됐다. 그 후 57년만인 2005년 12월,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마련되었다. 

과거청산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청산을 위해 전쟁 후 40년간 색출하고 처벌했다. 나치 협력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 우리도 85년 제정한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전-노 등 군사 구데타의 주역들을 처벌했다. 또한 과거사 피해자의 명예와 재산은 회복되어야 한다.

집행의 공정화
★미국의 “샤베인스-옥슬리법” - 이것은 투자자에게 기업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의 조사기록의 파괴, 변경, 위조에 대한 처벌 등 10~20년 이상의 감옥형 등으로 중죄를 부과하고 있다. 
★탄핵권과 주민 소환제 / 2006 주민소화제는 주민들의 대표자인 공직가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적 위법 행위를 포함해 도덕적. 정치적 불법, 부당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반의와 소환투표라는 ‘정치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소환 파면할 수 잇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조는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사무 가운데 공금의 지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해 소송하는 제도이다.   

우리 시장을 키우는 방안
★남북평화를 위해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지속 개발하여 소득수준을 높이고, 그 노동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북삼성의 조선족의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키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개념에서 우리 국토와 같이 운영 되어야 한다.   

홍익 이념의 계승·발전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에 근거해 오늘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과 기업, 가정에서.)
★백범은 양반정치를 독재로 보고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치경영 실천
★기업들은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에 기업이 앞장선다는 자세를 갖고, 진정한 가치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치경영은 결과보다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경영방식이다. 그리고 회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를 임직원들과 공유한 채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진자의 사회적 책임
★재화의 가치는 이를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진자들은 부유하면서도 덕을 잃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복을 가져다 줌으로써 만족과 보람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우당 이화영 / 1905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하자, 신민회를 조직해 네덜란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파견을 고종에게 요청한다. 1910 한일합방 후 400억 원의 재산을 정리해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 배양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이후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면서 활동하다가 일본군 사령관 암살이 발각되 옥사했다.
★경주 최씨 집안은, 베푸는 삶으로 돈이있되 사람들에게 존경 받고, 여유있되 그러한 여유를 남에게 나눌 줄도 아는 마음이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한 사람으로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은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39년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다. 69년 사업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에게 자리를 물려주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유회장의 유훈으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이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